2020년10월24일 47번
[과목 구분 없음] (가)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? [3점]

- 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.
- ② 중국, 소련 등과 수교하였다.
- ③ 사사오입 개헌안을 가결하였다.
- ④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정답> ③
'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발족되었다. 이 위원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자를 제보하는 투서함을 설치하는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어 '그러나 당시 (가) 정부는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제시된 '(가) 정부'는 이승만 정부임을 알 수 있다.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, 즉 '반민특위'가 발족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의 일이다(~1949.8.22).
사사오입 개헌안이 가결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 11월의 일이다.
오답 해설>
①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.
② 중국, 소련과 수교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. 한·소 수교는 1990년 9월이고, 한·중 수교는 1992년 8월이다.
④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의 일이다(개성 공단 착공식 거행).
'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발족되었다. 이 위원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자를 제보하는 투서함을 설치하는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어 '그러나 당시 (가) 정부는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제시된 '(가) 정부'는 이승만 정부임을 알 수 있다.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, 즉 '반민특위'가 발족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의 일이다(~1949.8.22).
사사오입 개헌안이 가결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 11월의 일이다.
오답 해설>
①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.
② 중국, 소련과 수교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. 한·소 수교는 1990년 9월이고, 한·중 수교는 1992년 8월이다.
④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의 일이다(개성 공단 착공식 거행).